nonjusticiability

[미국]//ˌnɒnˌdʒʌstɪʃɪəˈbɪlɪti//
[영국]//ˌnɑːnˌdʒʌstɪʃiˈeɪbɪlɪti//

한국어 번역

n.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 또는 상태; 특정 사항들이 사법부의 관할 범위 밖에 있다는 법리.

구문 및 연어

nonjusticiability issue

비사법심판 가능성 문제

political nonjusticiability

정치적 비사법심판 가능성

nonjusticiability claim

비사법심판 가능성 주장

nonjusticiability doctrine

비사법심판 가능성 원리

legal nonjusticiability

법적 비사법심판 가능성

nonjusticiability principle

비사법심판 가능성 원칙

nonjusticiability exception

비사법심판 가능성 예외

nonjusticiability argument

비사법심판 가능성 논점

nonjusticiability concern

비사법심판 가능성 우려

nonjusticiability challenge

비사법심판 가능성 도전

예문

the court invoked the doctrine of nonjusticiability to dismiss the political claim.

법원은 정치적 청원을 기각하기 위해 비소송 원칙을 적용했다.

scholars debate whether the principle of nonjusticiability limits judicial review.

학자들은 비소송 원칙이 사법 검토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논쟁 중이다.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issue fell under nonjusticiability due to its political nature.

청원인은 이 문제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비소송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in the landmark ruling, the supreme court addressed the concept of nonjusticiability directly.

이 역사적인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소송 원칙의 개념을 직접 다루었다.

critics claim that the rule of nonjusticiability undermines democratic accountability.

비판자들은 비소송 원칙이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the lawyer raised the question of nonjusticiability before the tribunal.

변호사는 재판부 앞에서 비소송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legislative drafting must consider the doctrine of nonjusticiability to avoid litigation.

입법 초안 작성 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비소송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the court’s reliance on the doctrine of nonjusticiability sparked public protest.

법원이 비소송 원칙에 의존한 것은 대중의 시위를 일으켰다.

academic literature often examines the limits of nonjusticiability in constitutional law.

학문적 문헌은 헌법법에서 비소송 원칙의 한계를 자주 검토한다.

the petition was rejected on grounds of nonjusticiability.

이 청원은 비소송 원칙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the judge cited the principle of nonjusticiability to avoid addressing the merits.

판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기 위해 비소송 원칙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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